'기본사회' 어디로? 이재명 "회복과 성장이 다급한 과제"

큰사진보기

설 연휴 직전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새 정국 청사진 발표와 다름없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내란사태 이후 "만나는 세상"을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 세상"으로 표현하면서 '실용'과 '탈이념'에 방점을 둔 정책 노선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론자로 알려진 이 대표의 간판이라 할 '기본사회' 비전이 쑥 들어갔다. 대신 "민간 주도" 방식의 친기업 정책 방향이 부각됐다. 명분은 '내란 사태 수습'이었다. 이 대표는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탈이념' 정당 내세우며 국민의힘 '극우화' 강조

이 대표는 특히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10회가량 반복됐다.

민주당의 비전을 탈이념 실용주의 정당으로 굳히는 한편, 상대 보수 진영을 향해선 '극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실제 이익이 되지 않는 극단적 단기 이익에 매몰돼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한민국 대표 보수 세력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정치 철학이 너무 빨리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라 나왔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인 지난해 7월만 해도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 질문에 '우선 순위'를 내세웠다. 그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 문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기본 사회 공약 재검토)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실용' 강조는 세부 정책에서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노동시간 확대 논란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대목에서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제 기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부족하다는 건데, 토론하다 보면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측의 토론을 주재할 계획도 덧붙였다.

사면론 선 긋기 "명백한 위법에 책임 묻는 건 당연"

큰사진보기

조기 대선과 개헌 등 차기 정국 구상 관련 질문에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집권 시'를 가정한 답변도 여지 없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과 관련한 질문에 "집권 과정에선 자기 진영을 대표하지만,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치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문에 없던 '사면론'에 대한 생각을 먼저 꺼냈다.

이 대표는 "다만 (요즈음) 내란세력 사면할 거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 아니겠나"라면서 "(그럼에도)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뒤편에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다시 대(大)한민국' 백드롭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 윤석열 대통령실의 슬로건과 같은 문구로, 이 대표는 이미 '실용'을 강조하며 "(좋으면) 쓰면 어떤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면서 '다시 대한민국' 구호를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