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2일 신년사입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기민하게'는 금리 인하의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기민하게, 유연하게 두 단어를 쓰면서 대놓고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금리 내릴 거니 정부에 호흡 맞추자 얘기한 것(1월 14일 JTBC의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이라고 짚었습니다. "세 번 연달아 금리를 내리는 건 대 침체기 말고는 없는데 그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는 것인데요. 실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 3조 원 가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존 한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렇듯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로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00% 수준으로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 ⓒ 연합뉴스
이 총재는 금리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라면서도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이유로 오른 환율 규모에 대해 "30원 정도 기초체력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사태 때문에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금리 인하가 검토됐으나, 내란 사태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수준으로 오른 환율 때문에 이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기민하게, 유연하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숨 고르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다음 금통위 때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본래 16일 오후 2시 재개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22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죠.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2000억 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결정이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라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정수급 받아 적발된 규모가 71억 6500만 원(2021년~202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 원(231건) △2022년 10억 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 원(484건) △2024년 26억 7300만 원(46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구매 기회', '마감 하루 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내세운 이런 광고 문구에 움찔한 적 있나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구매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마지막'이라며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에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에 5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50만 원이 넘는 '구스다운 매트리스'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달라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구스다운(거위의 깃털 또는 솜털) 소재의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제 비율이 표시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소프라움 브랜드의 '구스온토퍼2'(2023년 3월 생산)가 있는데요.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이라고 적으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하부층 거위털 비율은 35.5%였다고 합니다. 또 도아드림 브랜드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는 하부 솜털 비율을 5%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1%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 역시 상부의 솜털 비율을 90%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비율은 86.8%였다고 합니다. '구스다운', 하나 하나 뜯어볼 수도 없고 업체들의 양심만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