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12.3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조지호 경찰청장 공소장에 나온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경찰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체포 명단에 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뒤, 사법부가 직접 입장을 낼 정도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조 청장 공소장에 김 판사 이름이 빠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 판사가 체포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로,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경찰청장 공소장,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혐의 적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마이뉴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두 사람 공소장에는 조 경찰청장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혐의가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체포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불러준 체포 명단도 나오는데, 여기에 김동현 판사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인형은 (중략) 2024. 12. 3. 22:30~22:40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였다.
김 판사는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위반자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포 시도는 위헌·불법 소지가 매우 크다.
지난달 13일 조지호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첫 언론보도에 나오자, 대법원은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도 했다.
김 판사 체포 지시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따져볼 5가지 주요 쟁점을 추렸는데, 그중 하나가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다. 국회가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쪽에 조 경찰청장 공소장에 김 판사의 이름이 빠진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