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200개 면적 줄이라고? 충북농민, 벼 재배 감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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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시도에 충북 농민들이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농충북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거부하며 송미령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인 69만8000ha의 12%가량인 8만ha를 감축해 41만 톤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 전체 벼 재배면적은 3만2469ha로 예정된 감축 면적은 3727ha(축구장 5200여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지난해 쌀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고, 감축 미이행 농가에 공공비축미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 5년 평균 쌀 자급률은 94% 정도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은 매년 40만8700톤 수입되는 MMA(의무 수입 물량) 쌀"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줄이려는 41만 톤 쌀 생산량은 수입량과 일치한다. 수입쌀의 원활한 시장잠식을 돕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쌀 증산을 위해 통일벼를 강제하던 박정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폭력적이고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쌀 공급과잉의 원인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쌀 산업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경 전국쌀생산자협회충북본부장은 "충북도는 지역 농민들의 편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야 한다"며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