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뼈 빠지게 일했는데 급여는 받지 못한다? 이런 임금체불액이 1인당 710만 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무려 26만 2000명이 1조 866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 때 못 받고 있다는데요. 1인당 체불금액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1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 원으로 늘어 (2020년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 ⓒ 유성호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에서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2020년)에서 1조 8659억원(2024년)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은 14% 오르는데 체불임금은 32% 증가한 현실을 짚은 것이죠.
국내 체불임금을 연도별로 따지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약 1조 3504억 원)과 2022년(약 1조 3470억 원)에는 다소 줄었는데요. 2023년 말에는 1 조 784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조 8000억 원 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 ⓒ 강득구 의원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자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5일 공정위는 디지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디지티는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무 등 농산물 시장에 공급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배추가 놓여있다. ⓒ 연합뉴스
설 차례상 준비를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직간접적 수입"을 시사했는데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배추·무에 대해 "물량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필요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차례상에 수입 배추와 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 한국 증권 시장에서 5조 6000억 원 상당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38억6000만 달러(한화로 5조 6000억 원 규모)가 순유출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자금이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은은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주식자금 순유출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또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있으니, 바로 고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4만 1000명으로 2023년 동 월 대비 5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며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가계·기업 심리 영향,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