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 실장의 호소문에는 윤 대통령을 옹위하겠다는 결기마저 읽힙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전 윤 대통령의 행태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콜롬비아를 혼돈과 공포로 몰아갔던 메데인 카르텔 보스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떠오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코카인 밀매로 그야말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는 '시카리오'라고 불리운 사병집단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에스코바르의 야심은 단지 마약 조직 보스로 군림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대통령을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 법무장관은 그가 한때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러자 에스코바르는 시카리오를 사주해 보니야 법무장관을 암살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를 보도했던 언론사 편집장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법조인 등도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에스코바르의 잔혹행위는 급기야 대선 유력 후보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1989년 대선 당시 자유당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에스코바르를 비롯한 마약 조직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면 간수들을 매수해 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미국 감옥에 수감되면 그런 특혜는 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에스코바르는 갈란마저 살해합니다.

하지만 갈란 후보의 뒤를 이어 출마한 세사르 가비리아는 마약 카르텔의 위협에도 범죄인 인도조약 지지를 선언하고선, 에스코바르와 맞섭니다. 이러자 에스코바르는 그가 탑승한 아비앙카 항공 여객기에 폭탄 테러를 가합니다. 다행히 가비리아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승객과 승무원 107명은 애꿎게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에스코바르로서도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1년 에스코바르는 정부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협상 결과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도소 짓고 셀프 수감, 공권력 비웃은 마약왕

큰사진보기

에스코바르는 투항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지 않으며,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되 감옥은 자신이 직접 짓겠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도소 경계선 3㎞ 까지 공권력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콜롬비아 경찰 당국과 미 마약단속국(DEA)은 에스코바르 체포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무산됩니다. 결국 에스코바르는 시간 벌기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감옥을 완성했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가비리아 정부로선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바르의 잔혹테러에 지친 정부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일개' 마약 카르텔 보스가 정부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코바르가 벌어들인 돈이 콜롬비아 정부 재정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협상결과로 콜롬비아 정부의 대외적 위상은 손상됐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콜롬비아 투자를 꺼렸습니다.

에스코바르는 1993년 12월 사살됐지만, 지금도 콜롬비아 하면 사람들은 얼른 마약 밀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대가는 콜롬비아 국민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떨까요?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대니얼 지블렛과 스티븐 레비츠키는 공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면서 "정치인들은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계엄 등 비상조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큰사진보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일군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 상황에 이르러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농성 중입니다. 이 모든 행태는 마약 카르텔 보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 실장님,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마약 카르텔 보스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은 온갖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급급합니다. 정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호소문도 궤변으로 가득합니다. 부디 궤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기를, 콜롬비아의 아픈 역사를 이곳 대한민국에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