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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라고 해도 인권이 있어요."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됩니까?"
"야당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입니까?"
"제가 계엄 선포 잘했다고 했나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서울시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김 위원의 회의실 출입을 막아선 인권위 직원,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그러면 인권위원에서 물러나고 윤석열의 변호인을 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더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인권위 '치욕의 날'로 기록될 뻔했던 '내란 비호' 사태가 전국에서 모인 인권위 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잠시나마 중단됐다. 이들의 저지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고 추후 개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하고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해당 안건엔 윤 대통령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감 반응 인권위원들, 급기야 "초상권 침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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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막으려고 모인 이들은 "반인권 계엄독재 옹호 김용원 사퇴하라", "내란 동조 어용 위원 즉각 퇴진하라", "내란위원회 규탄! 인권위로 복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거세게 항의했다. 강정혜·이한별·이충상·한석훈 위원 등이 전원위원회 회의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한석훈 위원은 취재진에게 "초상권이 있다. 촬영하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김용원 위원은 회의실을 막아선 이들과 설전을 벌이며 반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항의 방문을 왔다가 현장을 지나가려는 고민정(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의 길을 막아 세우며 "왜 나는 (두 사람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신장식 "길 막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김용원 "어딜 나가요?"
고민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는 거예요?"

김용원 "왜 나는 비켜줘야 돼? 왜 엉뚱한 데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고민정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당신 막으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려서 그거 막으러 왔어요. 됐습니까?"
신장식 "(인권위) 소관 상임위(국회 운영위원회)라고. 무슨 억지 소리입니까?"

▲ [현장] '길막' 김용원, 고민정·신장식에 반말·고성｜국가인권위 '내란 옹호 안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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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도 두 차례 회의실 앞을 찾았으나 역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두 번째 출입 시도 땐 현장에 있던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의를 개최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으나, "안건이 논의되지 않기를 심사숙고 해주길 간청드린다"라는 답에 결국 물러났다. 안 위원장은 15층 위원장실로 위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철회된 건 아니고 다음 주 중 전원위원회 날짜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고민정·서미화(이상 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원위원회 개최가 무산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다. 직후 취재진과 만난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회의가 무산됐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안건의 철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해당 안건엔 허위사실과 내란 선전·선동이 담겨 있는데, (이름을 올린) 위원들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5명 전원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도 "인권위원 중엔 법률가 출신들이 있는데 방어권을 운운하고 탄핵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몇 마디 법률용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김덕진 활동가는 직후 인권위 건물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시민들의 것이다. (오늘처럼)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치면 언제든 다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해도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앞서 안 위원장과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치하면서도 "비상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을 상대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는데 이걸 야기한 사람들을 위한 안건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나"라며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 다 좋다. 그런 이야기는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면 된다. 인권위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본분 망각하고 권력 시녀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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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선 해당 안건을 규탄하고 안건에 이름을 올린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연달아 진행됐다. 학계, 종교계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성명이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며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라며 "인권을 짓밟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안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을 복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윤석열 내란 비호하는 안창호 위원장과 어용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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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민정·박성준·서미화·전용기·정진욱(이상 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도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권위가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있다. 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부결시킨 인권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라며 "인권위를 망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656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과 그 실행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조사 착수는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별다른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그런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 안건을 바로 결재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 옹호를 임무로 하는 인권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번 안건을 상정한 5인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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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간청드립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국가인권위 '내란 옹호 안건' 논란
ⓒ 이정민, 소중한	관련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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