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 등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에 항의하고자 1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긴급히 찾았다. 이들은 '내란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직후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항의 의견을 냈다. ⓒ 유지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첫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1차 전원위원회 공식 의결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김용원·한석훈 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이 안건은 지난 9일 오후 전원위 상정에 대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마쳤다.
특히 이 안건은 "(계엄 선포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인권위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헌정 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한 뒤,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계엄 관계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 등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에 항의하고자 1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긴급히 찾았다. 이들은 '내란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직후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항의 의견을 냈다. ⓒ 유지영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전현직 인권위원 30여 명도 이날 오후 인권위를 긴급 방문해 '내란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는 분노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한국 사회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원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건이 어떻게 인권위에서 나올 수 있나. 수치스럽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간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던 인권위 경력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전현직 인권위원의 항의 방문에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권위원들과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명확한 철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