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조속한 시일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전직 지자체장들이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빠른 시일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전직 지자체장들이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를 옹호했고,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과 지역 화폐 발행 등 재정 정책을 제시했다. 내수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곽상욱 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전 오산시장)는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현 시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입장문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8일째다.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정치경제 사회적 혼란이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그의 극우 추종 세력은 내란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장악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하라.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내란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는 주저하고 시간을 끌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은 눈보라 속에서도 공수처보다 더 끈질기게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수처와 경찰은 주저 없이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둘째,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옹호하며, 반국가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40여 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며, 내란 부화수행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이러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른 국민의 힘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당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의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처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을 구제할 적기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착수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지역 화폐 발행과 같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직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설 때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이를 통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대열에 함께 서 주시길 호소드린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일동 (가나다순)
고남석 (인천 연수구), 곽상욱 (경기 오산시). 김상돈 (경기 의왕시), 김삼호 (광주, 광산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 김선갑 (서울 광진구), 김수영 (서울, 양천구), 김승수 (전북 전주시), 김우룡 (부산 동래구), 김정섭 (충남 공주시), 김정식 (인천 미추홀), 김종천 (경기 과천시). 김철훈 (부산 영도구), 김태석 (부산 사하구), 김홍장 (충남 당진), 맹정호 (충남 서산), 문석진 (서대문구), 박성수 (서울 송파구), 박윤국 (경기 포천시), 백군기 (경기 용인시), 백두현 (강원 고성군), 변광용 (경남 거제시), 서은숙 (부산 진구청), 성장현 (서울 용산구), 박겸수 (서울 강북구). 박우섭 (인천 남구), 박재범 (부산 남구), 박형우 (인천 계양구), 안승남 (경기 구리시). 원창묵 (강원도 원주시), 서대석 (광주 서구청), 안병용 (경기 의정부), 엄태준 (경기 이천시). 이동권 (울산시 북구). 이동진 (서울 도봉구). 이상천 (충북 제천).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 이성문 (부산 연제구), 이재현 (인천 서구). 이재준 (경기 고양시), 이항진 (경기 여주시). 임정엽 (전북 완주군). 장신상 (강원도 횡성군), 전동평 (전남 영암). 정미영 (부산 금정구), 정명희 (부산 북구), 정순균 (서울 강남구). 정하영 (경기 김포), 조인묵 (강원도 양구), 제종길 (경기 안산시). 최영호 (광주 남구). 최용덕 (경기 동두천), 최종환 (경기 파주), 최형욱 (부산 동구), 한대희 (경기 군포시), 허인환 (인천 동구), 허필홍 (강원 홍천군), 홍미영 (인천 부평구), 홍성열 (충북 증평군). 홍순헌 (부산 해운대), 홍인성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