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 김보성
지역의 9개 거점 국립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다. 경제적 어려움 가중에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고, 총장들이 단서를 달아 이에 호응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국총협)는 10일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결단에 따라 2025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지역의 9개 국립대가 모여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이 동결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예산 절감 노력에 들어간다. 대신 협의회는 지역 대학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일 나온 등록금 인상 요구에서 이들 국립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총협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논의되자 국립대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이에 합류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시 오 차관은 동결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절 중이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법정 상한선(올해의 경우 5.49%)을 둬서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운영난을 토로한 사립대들이 줄줄이 등록금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인상의 물꼬가 터졌다. 물가 폭등 상황에서 학생·학부모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 속에 국립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