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오비맥주 홈페이지 ⓒ 오비맥주
연대 보증,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 보증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에 대한 항변권이 없다."
최고(催告)는 쉽게 말해 독촉 또는 재촉입니다. 검색(檢索)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검사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한 '항변권이 없다'까지 더해집니다. 민법상 끔찍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어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회사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넘기는 일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계약 조건으로 당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게다가, 채무 책임 한도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매우 불공정한 상황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대가 '갑'이니까요.
오비맥주가 8년 넘게 해왔던 일이 이거라고 합니다.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했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 또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오비맥주에 대한 제재 이유입니다.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설정한 연대보증인 숫자가 644명입니다. 그중 436개 대리점(연대보증인 622명)의 경우는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한책임'을 강요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연대보증인으로 누구를 떠올릴까요. 웬만한 경우는 다 손사래를 치며 피할 텐데 말입니다.
"가족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보도자료 중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재는 시정명령 부과입니다. 해당 행위와 계약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명령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오비맥주의 자산총액은 2조8593억 원에 이릅니다. 매출액은 1조5458억46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535억6000만 원입니다.
같이, 좀 삽시다.

▲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현재 내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가전, 의복, 식료품 등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는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같은 기간 -3.1%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IMF 시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소비 절벽'이란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영업자 중에는 50대∼60대 연령층이 많은데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령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무려 700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50∼60대 자영업자는 203만2393명이었는데 50대의 대출 잔액은 366조3836억 원, 60대 이상 경우는 370조9036억 원이었습니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3.00%)의 조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동결을 선택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주가지수 'KRX TMI'를 13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합하는 지수로 특히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유용한 투자지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 상장됐는지와는 무관하게 시가 총액 기준으로 지수가 산출된다는 점에서 특히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