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가 익었다. ⓒ 월간 옥이네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며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이라는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 경작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진주시농민회(회장 김복근)가 10일 낸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쌀을 전국 8만 ha 감축하기 위해 '재배면적 조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8만 ha를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2024년도 벼 재배 면적은 전국 69만8000ha였고, 올해 감축 목표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별 타작물‧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하며, 초과 감축한 농가는 기본직불금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는 방식이다.
"정부, 농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재배면적 감축 방안 내놔"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4년도 쌀농사 관련해, 진주시농민회는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기후 비상상태가 지속되며 농민들은 자연재해와 싸우며 쌀을 생산해왔다"라며 "봄 장마, 기습 폭우로 인한 경작지 침수, 폭염과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는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렵게 쌀을 수확했지만, 쌀값은 폭락해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6만3000원으로 결정됐고, 이는 전년 대비 9% 하락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농민회는 "정부는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재배면적을 전국적으로 8만 ha 강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라며 "이 통지서를 통해 면적 감축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배제하고 정책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조치를 예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직불금 지급조차 차등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의 책임을 떠넘기고, 농민을 희생시키며 수입쌀 시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8만 ha는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40만8700톤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강제로 줄이며, 수입쌀 문제는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농업과 농민을 파탄 내는 정책이다"라며 "이는 식량 자급률 하락과 식량 안보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일본의 사례처럼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감축 논에 타작물 재배 강요하면 농작물 가격 폭락 뻔해"
타작물 전환 관련해, 이들은 "감축된 논에 타작물 재배를 강요하면 농작물 전 품목의 가격 폭락과 농업 전반의 줄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대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수입업자와 특정 이익 집단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농민들은 "강제적이고 반농민적인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농업과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농민회는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 대개혁을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