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에 대해선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때아닌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관련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백골단에 대한 의견을 말했을 정도다. '백골단 인솔자' 김민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불거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논란이 법사위 전체회의 테이블까지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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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백골단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내란을 하고 있느냐"는 유상범 의원의 항의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에 의해 국회에서 백골단을 자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는... 이것은 제2의 내란행위"라고 말했다.
정청래 "지금은 잔불 진압 상태... 큰불은 한남동서 체포 거부 중"
'내란 상태의 지속성'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서로 달랐다. 여야의 충돌 속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의 의견도 엇갈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내란 상태냐"고 묻자 김 대행은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의 문답에선 또 달랐다. 여기서 또 '백골단'이 나왔다.
박범계 : "백골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김석우 : "사실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백골단이 활동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직접적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박범계 : "잘 모르나?"
김석우 : "이야기 들은 것은 많다."
박범계 : "우리 헌정 질서에서 백골단이 잘했나?"
김석우 :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관저 앞에서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라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며 거꾸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전국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라면서 "급기야 백골단을 만든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젊은이들을 김민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으로 안내해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먼저 짚었다.
"이게 12.3 내란 사태의 위법성이 해소된 상태냐"는 재질문이었다. 김 대행은 "(내란의) 위험성 자체가 다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진압을 '산불'에 비유했다. 그는 "제1내란은 계엄군이 중무장하고 국회를 쳐들어온 것이라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건 제2의 내란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산불도 진원지인 큰불을 진압해야 한다. 지금은 잔불 진압 상태고, 큰불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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