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치자금·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3. 5 31 ⓒ 광주광역시의회
경찰이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 2)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민간회사 법인카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규명 차원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광주시의회 임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임 의원 휴대폰 확보... 보좌관 수색도
경찰은 임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은 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해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남 보성군 한 어업회사 법인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과거 논란 당시 "카드 사용액은 1400만 원"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카드 사용 금액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전라남도경찰청. ⓒ 안현주
임 의원은 빌려준 돈 대신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원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2023년 문제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논란 당시 임 의원은 해당 어업회사 법인 비상장 주식 19만3840주(6%)를 보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임 의원은 주식 보유와 관련해 "해당 법인 설립 당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보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선 "2022년 4월 해당 법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임 의원은 초선이던 지난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회사와 광주시 산하기관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선 시절인 2022년 말에는 광주시와 계약이 금지된 임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4년간 광주시 옥외광고비 수억 원 어치를 협력사를 통해 우회 수주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해당 협력사들이 스스로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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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보연대와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31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미란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안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