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 축하합니다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 받은 건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치렀을 고통과 비용과 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어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 고통 준 것도 모자라 또 항소하겠죠. 대법원 상고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 수행하면 무죄 받아도 인생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국가질서유지 최후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라고 짚었다. ⓒ 남소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는 채상병 국정조사를 특검법과 병행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 검찰 처벌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라며 "특검법으로 여전히 미궁 속인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와 사건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마 또 항소하고 무죄가 나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처럼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인생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의와 법 질서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가장 나쁜 자들이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가 "사필귀정"이라며 "양심과 정의에 따른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과 기소를 통해 국가 공동체와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끼친 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참으로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어마무시한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채 해병 사건 조사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범인 아니냐"라며 "모든 건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는 게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부당한 수사와 탄압과 기소를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추진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국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할 것이며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이슈와 계엄이 벌어져 못하고 있었는데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친 뒤를 진행 시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며 "수사 외압 진상도 규명돼야 하며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뿐 아니라 군 검찰의 대대적 개혁 작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