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층고가 높은 2층 집에 멋들어진 샹들리에가 달려있습니다. 이 집에 있던 1200만 원을 육박하는 고급 시계도 함께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골프채, 17병의 양주까지. 이 물품들만 '4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A씨의 물건들입니다.
이 물품들은 모두 '압류품'입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감치자가 된 A씨 부인 명의 집에 있던 물건들인데요. A씨는 관세를 회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A씨의 지난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낙찰받아 수입농산물을 낮은 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지만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다."

▲관세청이 9일 공개한, 첫 감치자 A씨의 압류품과 자택 모습. ⓒ 관세청
즉,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에도 추징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는 것이죠.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0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치 30일' 결정을 했는데요. A씨는 항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할 바에야 교도소에 가겠다는 뜻일까요. 결국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0일 감치'된 A씨는 오는 2월 6일 풀려납니다. 그에게 '경종'이 울렸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명단은 '
관세청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전경 ⓒ 관세청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국내 50대 기업의 1/3은 1350원~1400원대의 환율을 예상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예측한 곳은 10곳 중 1곳(11.1%)에 불과했습니다. 60%가량은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환율 충격'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네요. 문제는 앞으로도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인데요. 그 요소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 지속'(85.2%, 복수응답)을 꼽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영향으로 2024년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 대비 1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기업가치를 제고해 주주가치를 상승시키겠다며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8조 8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요구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렸는데, 현 시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라는 과제는 이룰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목표주가가 '6만'대로 떨어졌습니다. iM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7만 1000원(2024년 12월 24일 전망치)에서 6만 8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M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21조원"이라며 "시장의 현재 전망치는 아직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6만 전자'를 내다본 전망치는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24만 76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역대급으로 돈을 풀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재량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 67%를 상반기에 집중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올인'하고 나면, 그 수습은 누구 몫이 될까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총액은 673조 300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