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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피고인은 8명으로 늘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 문서 1장씩을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에 대비하기로 협의했고, 김 청장은 기동대를 국회 인근으로 이동 대기시키는 등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가 이뤄졌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41분~43분경 임아무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현장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면서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했다.

또한 두 사람은 4일 0시부터 오전 1시 30분경 국회 통제를 위한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오전 1시 45분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조 청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점거, 서버 반출 시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서 40분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요청을 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 등에 대한 요청을 했고, 이는 조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까지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 50여 명이 국회 앞에 대기했고, 방첩사 체포조가 합류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또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라고 지시했다. 김준영 청장은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문진영 서장은 박아무개 과천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켜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과 함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토록 지시,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

김재광 서장은 경력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켜,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여단 병력 133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둘러싸 봉쇄토록 지시, 정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여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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