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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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와 지자체장·경제학자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그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은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에 내란사태는 내수 경제 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도를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그물망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제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소비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지역화폐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정부가 제시하면 된다"라며 "하지만 다른 대안 없이 지역화폐의 문제점만 얘기하고 예산을 축소한다면,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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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지자체 지역화폐 사례로 발표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자극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대책이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수단은 지역화폐가 유일하다"라고 평가하며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시키기 위한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 약 379억 원과 경제적 효과는 약 366억 원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버팀목 역할과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었다"라는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화폐 지속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역화폐는 경제 순환 촉진과 더불어 기본사회와 실현에 있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 교차 사용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지역화폐' 지역경제 도움에도 국비 예산삭감, 정부 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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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예산은 3522억 원으로 2021년(1조 2522억 원), 2022년(7000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라며 "정부 지원이 감소해도 지자체 예산으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했고, 지역화폐는 그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임을 나타낸다"라며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는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숨 쉴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미룰 수 없다"라며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축사와 함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