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파출소 앞 모금운동. ⓒ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한미얀마혁명단체들이 주한미얀마대사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적자들의 여권 갱신이나 소득세 강제징수 등에 대해 '탄압'이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은 Against The Fear, Asoka Sukha Group, Bothangyaung Support Team, Brothers of Comrade-in-arms(부산), Chin Youth Organization-South Korea, Yaw Funding Korea, Yesagyo Support Team(SYSO) 등 31개 단체와 함께 5일 "미얀마 테러군부 산하 주한미얀마대사관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미얀마에서는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사정권이 장악하고 있다.
MFDMC 등 단체는 주한미얀마대사관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여 2023년 10월부터 한국 내 거주 미얀마인들에게 3만 2000원(월)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특히 여권 갱신시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대사관은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등록 및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아동들은 출생과 이름이 등록되지도 못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어떤 서류도 가지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사관은 한국정부로부터 인도적 거주비자(G-1-99)와 방문동거비자(F-1)를 부여받은 미얀마인들을 반군세력으로 간주하여 여권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만 여권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거듭하는 사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대사관은 인도적 체류 비자 소지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표했으며, 일부 혁명가들을 소환하여 여권을 강제로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여권을 분실한 이들에게 신규 여권 발급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적법한 여권을 가지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고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여 강제퇴거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대사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해,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은커녕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억누르고, 인권침해와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발표해주기를 국민통합정부(NUG)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미얀마 내 곳곳 전투 계속 ... 한국 내 모금운동 진행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한국미얀마연대 등 단체는 현지 언론 보도와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 소수민족 무장세력 등 발표를 종합해 여러 상황을 전했다.
군사정권이 지난해 10월부터 벌인 인구조사 결과, 미얀마 인구가 5130만 명으로 이는 10년 전 5150만 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가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올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구조사 예비 보고서는 전국 330개 구(타운십) 가운데 절반인 145곳에서 했고, 127곳은 부분적으로 했으며, 나머지 58곳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얀마 군사정권은 온라인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발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당국의 허가 없이 가상사설망(VPN)을 설정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1~6개월 동안 징역형을 내리거나 100만(약 70만원)~1000만(700만원) 짜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정권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7주년인 독립기념일(1월 4일)을 맞아 수감자 5864명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혐의로 2만 8000여명이 체포되었고 이들 가운데 2만 10499명이 구금되었다고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렌을 비롯한 소수민족 무장세력들은 시민방위군(PDF)와 함께 '혁명군'으로, 쿠데타세력인 군대와 맞서 곳곳에서 싸우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마궤주 지체 타운십에서 군부의 공격으로 인해 주민 4000명 이상이 피난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마삔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파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월 31일 양곤주 머티바운십의 한 마을에서는 일하러 온 청년 10명이 군대 복무를 위해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이 이번 주말에도 거리에서 고국의 봄 혁명을 염원하며 피란민 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부평역 앞, 부평역 파출소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또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평에 있는 한 미얀마 식당에서는 '독립 기념 행사'가 열렸고, 카렌족 단체들이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열었다.
▲부평역 앞 모금운동 ⓒ 한국미얀마연대
▲카렌 민족 새해 맞이 행사. ⓒ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 독립기념일 모임 행사. ⓒ 한국미얀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