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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해보다 무겁고, 힘든 새해 아침을 맞았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는 우리 경제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위태로운 국가 재정과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집권 세력의 내란 사태로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떠나고,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기업 이익은 줄어들면서 고용도 불안해집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고착화 그리고 경제 위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674조 원에 달하는 한 해 예산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경제 위기에 맞선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원래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예산안과 맞춰, 12월께 기획재정부가 최종 조율해서 발표합니다. 올해는 갑작스러운 정치 상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맞물리면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8%로 잡았습니다. 작년 7월 초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내수와 수출 회복으로 2.2% 성장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11월 말 한국은행이 예상한 1.9% 성장률보다 더 낮습니다. 2%대 경제성장을 고수(?)하려던 기재부로서도, 극심한 소비 침체와 경기 위축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 스스로 올해 수출 증가율을 1.5%로 잡을 정도입니다. 작년엔 8.2%였습니다. 무려 6.2% 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끌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1.8%(전망치)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18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소비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동차 구입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전기차 보조금도 1월부터 지원하고, 비수도권 여행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하는 등의 소비 진작책도 내놨습니다.

소비 진작은 소득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 자체가 불안하면 선뜻 지갑을 열고 소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시행됐던 재탕 소비진작책으로 현재의 불황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이날 정부의 경제전망과 대책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경제 불확실성,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여파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단의 경기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전문가 사이에선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적어도 올 3월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리와 함께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오는 20일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온갖 관세 행정 패키지를 발동하고, 무역 전쟁은 시작됩니다.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대로 가도 됩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경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적 갈등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이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로 쉽지 않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행안전시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이 포함되며, 해당 시설의 재질과 위치, 높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8일까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또 지난해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때 부러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로컬라이저 기반 시설(둔덕)이 아닌 로컬라이저 자체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공항 시설 법규 준수 여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해 들어 시중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상당수 가계 대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막아왔던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바일 비대면 신규 가계 대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오는 주택담보대출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연초 시중은행별로 연초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은행권이 대출에 나설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발맞춘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 규제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1주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0.01%) 대비 보합세로 바뀌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작년 3월 넷째 주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3구를 비롯해 일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그대로입니다.

#2025경제정책방향#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기획재정부장관#경제위기#트럼프행정부출범#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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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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