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동에 말 아끼는 국힘... 공식 입장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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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작성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과 함께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말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 낼 문제 아니다" 거리두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어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국이 양 진영으로 매우 극렬히 나뉘어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며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묻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거기에 문제 있다고 한다"라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이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처럼 민감한 질문들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방금 그의 답변이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묻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당 공식 입장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과정과 집행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코멘트를 거부한 것.

정작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적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개별 의원들이 있다. 당에 의견을 전달해 온 의원이 많이 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오전에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의 입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질문이 나오자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평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편지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지만, 신빙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상황만 전달 받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며 "자기 때문에 떨고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체포 영장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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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대통령도 예외 아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며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취지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라며 "대통령께서도 사실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권했다.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측과 이를 막아서려는 대통령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인데, 안 의원은 "이럴 때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시다"라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당당하게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르니까 법리로서 다투겠다'고 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야기했다.

김상욱 "윤 대통령,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했으면... 무섭다고 도망?"

당내 탄핵 찬성파 중 한 명이었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한다"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 나선 그는 "혹세무민하고 그 속에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과 헌정질서가 왕"이라며 "거기에 도전한 불법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순 것이 대통령이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들을 갈라치기 하고 대중들을 속이고 뒤에서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다"라며 "한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무섭다고 강제 체포, 법의 집행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신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강제로 이렇게 연행하는 단계까지 만든 것은 대통령 본인이시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우리 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현혹 당하지 마시고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