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 막으면 '제2의 내란'... 대통령경호처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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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며칠 사이 윤석열 체포가 시도될 것이다.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그간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삼았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시 되어있다. 만약 이를 막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넘어서 만약 적법한 헌법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내란수괴의 체포를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제2의 내란 행위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니라 '내란수괴 개인사수대, 사설 용병'에 불과한 반국가단체와 다름없다. 이를 묵인하거나, 조속한 내란 세력의 단죄를 미루거나 지체하는 기관들도 내란 동조 방조 행위자나 다름없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 때와 달리 그 내란폭동 과정을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어 다행히 재빠른 수사와 주요 연루자의 조사 과정 협조와 증언을 통해, '친위 군쿠테타 내란 예비음모 - 비상계엄 선포 - 깊은 밤에 대규모 군·경·정보기관 투입/국회 봉쇄 및 정치인 주요 인사 체포구금 /주요 공항 파괴 등 북풍공작/행정기관·언론·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 장악/주권자 모두의 모든 헌법적 권리 찬탈 – 국회해산 - 비상입법기구 창설 – 남북한 교전상황 및 전쟁 불사 - 군부독재 파쇼정권 수립'이라는 기가 막힌 전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든 주권자들은 위임해 주었을 뿐인 주권을 침탈 도용 능멸당하고, 모든 민주적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아가 남북의 교전 상황과 전쟁의 참화에서 오는 모든 희생과 고통까지를 감당해야 할 뻔했다. 전 세계에 발흥하고 있는 신종 군국주의 파시즘의 흐름에 거대한 기름을 끼얹어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 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아직도 '대통령'이라며 지키고 있는 내란친위부대 '대통령경호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다른 내란친위부대로,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사퇴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하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반란의 다른 이름인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 단죄를 막고 있는 진정한 '내란의힘'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들이 오늘도 우리 2000만 노동자 가족들과 농민·빈민·시민들이 눈물겹게 살아가며 바치고 있는 세금을 희멀건한 얼굴로 꼬박꼬박 받으며, 국가기관의 장이나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경악스럽고 치 떨리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을 모욕하는 내란친위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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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친위세력들이 여전히 정부와 의회임을 참칭하며 질서 회복이니 국정 안정이니 여야 합의니 법 준수니 하며 우리 모두를 모욕하고 있는 이 코미디보다 더한 상황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한밤의 계엄쇼', '두 시간짜리 엄포', '야당과 이재명이 너무해서', '대통령의 권한' 등으로 희화화하거나 사실을 왜곡 희석시키면서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며 그 지속을 선전선동하는 극우세력들, 역시 내란 동조 부역자들로 사회적·법적 단죄의 대상일 것이다.

그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소추에 이어 금번 체포·구속을 통해 다행히 또 한 번의 고비를 어렵사리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있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법 통과가 남아 있다. 탄핵심판이 남아 있고, 내란 공모·동조·부역·선전·선동 등에 함께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회적·법적 심판이 남아 있다. 그 후 새로운 정부를 세워내야 하는 과제까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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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온상인 국민의 적들과 이들의 뒤에 숨어 또 다른 대국민독재와 쿠데타를 예비하는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정확한 단죄, 사회적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수년 후 더 극악한 극우파쇼 군부의 '광란의 칼춤'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모든 주권자들이 그들의 권력분점의 패악에 따른 상처와 고통을 전담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민주당을 비롯한 여의도 국회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또 하나 바로 세워야 할 가장 상위의 헌법기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권자 직접민주주의에 따른 광장의 정치'다. 현재의 비상상황이 여·야의 정쟁 구도가 아닌, 국가반란 내란쿠데타세력과 전 주권자 간의 전선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기관을 거리와 광장과 공장에 세우는 일이다.

'국회가 해주겠지, 하겠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지'라고 넋놓고 있거나 기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 내란 세력들의 전략은 이 모든 사태와 그 해결 과정을 여야 정쟁의 탓이거나 그 정쟁의 과정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들끼리의 지리멸렬한 다툼으로 만들고 지루한 법 공방을 하며 주권자 국민 모두를 피로하게 만들고 지레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1천만 민주항쟁·빛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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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절반의 성공은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 30%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 때 경험해 봤듯이 양당제라는 기발한 장치를 통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시 선거만 붙여두면 절반의 물이 저절로 차오르는 이 달콤한 제도와 그 지지세력들이 있으니 겁낼 것도 없다. 내란 세력의 맨 앞에 서서 윤상현이 얘기하지 않았나.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고.

이런 기만과 환상과 환멸도 이번에는 정말 깨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법 조문 하나에 불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권의 핑곗거리나 명분용으로 가끔 거론되는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존엄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갑오혁명, 3.1만세운동, 4.19혁명, 5.18민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 모든 역사가 말해주듯 이 모든 국가반란과 혼란과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광장으로 나온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 행사에 있다. 이 광장의 정치가 더 거대해져야 한다.

그래서 자꾸 '1천만 민주항쟁·빛의 혁명'을 이야기해 본다. 수사가 아니다. 꿈이 아니다. 수사나 꿈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이 긴급한 시대에 우리 모두의 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온 힘과 마음을 모아 기를 쓰고 만들어 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현재 주권자들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민심'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더 거대하게 확고하게 명료하게 묶어 세워야 한다.

흔히 얘기하는 87년 체제로 만들어 온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하고 허술할 수 있는가가 안타깝지만 확인되었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 몇을 탄핵하고 감옥 보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우냉전독재 세력의 잔인한 야만과 폭력의 더 깊은 뿌리와 더 넓은 저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시 정치권의 권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란 세력의 본진은 그대로 둔 채 그 냉엄한 빙산의 일각인 윤석열 체포·구속·파면과 군 장성들 몇, 정치인 몇만 탄핵하고 감옥 보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그만이지 할 일이 아니다. 하루속히 내란 상황, 무정부 상황을 종식시키고 그 공모·동조·부역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어렵사리 세워내야 하는 일이다.

그런 모든 일을 해 나갈 진정한 헌법적 주체, 정치적 주체, 역사적 주체는 '1천만 민주항쟁·빛의 혁명'뿐이다. 그 광장의 역사적 역할이 작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거나 약화되거나 지체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대개혁(대전환)의 입법·사법의 주체로 분명히 서 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광장의 주체와 기조가 정치적 정파적 배분에 따른 힘없는 짜깁기가 되지 않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되 평등·평화·생태·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더 확장된 민주주의로, 더 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체의 열망과 요구를 모으는 굳건한 주권자 민주 연합의 광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국회와 헌재 법원 등의 시간을 보조하고 끌려가는 광장이 아니라 그들을 밀고 끌고 단죄하며 제도정치보다 두세 발쯤은 앞서가는 광장의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너진 헌정 질서의 임시처방이나 땜질식 복원이나 적당한 봉합이 아니라, 이 모든 야만과 폭력의 무리들을 역사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밀어내고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특별한 공동체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조금은 힘겹더라도 긴장을 놓거나 지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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