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 선포는)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 측은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이미 선관위 차원에서 반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과 흡사하다"라며 "선관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앞서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입장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오늘 주장은 기존 윤 대통령 발언과 대동소이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별도의 추가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① "선관위, 검찰 압수수색·국정원 보안시스템 점검 거부" → 거짓
▲선관위 전산 센터에 들어가 선거 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계엄군 ⓒ 박성진
선관위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되풀이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은 선관위가 이미 지난 12일, 19일, 24일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와 공식 유튜브 방송을 토대로 반박 가능한 것들이다.
먼저,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한 것과 판박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라며 "점검 불응 및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도 "합동 보안컨설팅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24일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계속 거부하다가, 2023년 7~9월에 최초로 보안점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은 2005년 12월, 재외 선거관리시스템은 2012년 2월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다"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기 보안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즉, 선관위가 이미 2005년부터 국정원에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해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23년에 있었던 보안점검은, 기존에 해오던 보안점검에 덧붙여 좀 더 강도 높은 점검을 한 번 더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② "해킹 공격에 무방비, 선거인명부 조작도 용이" → 거짓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관위는)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언급한 것과 빼닮았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포함된)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방화벽 등 일부 보안시스템을 해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도 재차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일부러 보안을 약화시킨 건데, 이를 근거로 '해킹이 쉽다'고 아전인수 한다는 것이다.
김승주 교수는 24일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정원이 처음 (선관위에 대한)해킹툴을 설치했을 때, (선관위의)보안관제시스템이 탐지해 자동으로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보안관제시스템을 다 끈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일부 보안취약점들이 발견된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국정원 3차장은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덧붙였다.
'12345' 비밀번호 역시 극히 일부 시스템에 한정됐던 문제로, 이로 인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즉시 변경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24일 유튜브에서 "선관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이들이 쓰는 컴퓨터의 대수는 굉장히 많다"라며 "이 모든 것들이 선거와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와 직접 연계되는 선거정보시스템 등은 국정원의 점검을 전부 다 받는다"고 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시스템 보안 회사가 작은 규모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였다"라며 "현재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서비스기업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과거 '부정선거' 단체 활동… 전광훈 변호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되풀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명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있는 모습. 김디모데 목사 SNS 캡처. ⓒ 김디모데목사SNS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과 유사하다. 유튜브 채널 '손상대TV2'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전체 장비 6400대 중에 나머지 95%를 (보안점검을) 못했다. 5%밖에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 조사를 국정원이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성창경 TV'도 22일 방송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에서 보안점검을 했을 때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역시 21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며 "야당(국회의원) 192명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 공식 기관인 선관위가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미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혐의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실제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지 단 2분 만에 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고, 이중 일부가 선관위 전산실에 난입해 서버를 촬영해갔다. 윤 대통령 등 계엄 세력이 얼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었는지를 보여준다.
당분간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 전 장관 측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시스템"이라며 "내란죄 피의자들이 개개인의 유불리를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12.3내란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주최 측이 초대하지 않은 기자들의 입장을 거부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최 측은 입장을 거부당한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가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 권우성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으로 언론 앞에 선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역시 과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이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서온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몸담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개명 전 이명규라는 이름으로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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