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26일 대국민담화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같은 날 본회의장)
우 의장이 한 총리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못함'에 조목조목 반박을 내놨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발언에서 한 대행을 향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첫 탄핵심판 기일 강조... "9명 정상체제 복원이 온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을 선포한 뒤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 대행이 '보류'를 주장할 만큼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다.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임명은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 합의해 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첫 탄핵심판 일(27일)을 다시 상기했다. 내란 이후 불안을 겪는 국민들에게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당부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 복원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라면서 "헌법기관의 정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이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시 한번 한 대행에게 "국민이 보기에 불안정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결단"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탄핵'을 구체화했다. 같은 날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관 3인 선출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만이 표결에 참석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한 뒤 감표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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