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19일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뇌부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무인기 구입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와 관련된 실무진의 정보활동을 막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무인기 구입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공작임을 알고 있던 방첩사 수뇌부가 정보활동을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이 정보사의 '국정원을 통한 무인기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수집· 첩보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처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최측근이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보사가 북한으로 날릴 무인기를 수의계약 했다. 돈은 수의계약에 용이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사업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방첩사가 관련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 전 처장이 무인기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도 말고, 보고도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대비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박선원 의원도 <오마이뉴스>에 "방첩사 요원이 정보사의 무인기 수의계약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했을 때 정 전 처장이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 일체를 막았다면, 이미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최상층부는 해당 계획이 내란 실행을 위한 북풍공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데에 정보사가 개입한 사실이 (수사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이번 내란 사태가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원 수첩에 NLL 공작 정황,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었던 외환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 북한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가 평양에서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의해 북풍공작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3일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드러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통해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이 NLL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단순한 북풍공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었던 외환죄(외환유치, 형법 92조)였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접경지역 주민 300여 명을 비롯한 1439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노 전 사령관을 외환죄(일반이적, 형법 99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관련기사:
'윤석열 외환죄 고발' 접경지 주민들 "천인공노, 이제 군인이 두렵다" https://omn.kr/2bma9).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가담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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