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20여 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태 사과는 요원한 데다, 여권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버티면 수가 나오냐,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는지" 물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내란동조를 하고 있지 않냐. 내란에 해당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리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희대의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말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권 권한대행을 가리켜 "윤석열 계엄 내란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이런 상황에 사과 한 마디 없는 정치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계엄 내란 옹호, 탄핵 심판 방해, 김건희를 비호하는 권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전두환의 민정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계엄, 내란죄 해당... 그래서 소추권 예외인 것"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내란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른 건 (대통령이면)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재직 중 기소·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던 게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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