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은 정당성 없다... 정부의 중대한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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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적 정당성과 권력 분립 원칙의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분립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간 견제를 허용하고, 정치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는 체제적 안정성에 있다. 그렇기에 자유로운 목소리가 억압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는 본질적으로 붕괴된다.

정부는 국정 운영 마비와 외부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사유로 제시했으나, 그 타당성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물론 대북 도발과 중국의 정보 활동 등은 안보 위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마치 우리 군을 비롯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들이 기존의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제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행정적 대응 수단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그러므로 정부의 명분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해 설득력을 잃는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 입법 활동을 '국정 마비'로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심각한 오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대립과 정부 견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 현상이다. 입법부의 견제를 이유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한 점도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외부 위협 행위자가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 없다. 또한 선거 결과 조작이 현실화되려면 주요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복수의 내부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야 하며, 복잡한 사회공학적 공격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해킹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시나리오다. 더욱이,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와 같은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이유로 무력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문민우위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과 정치적 수사 간섭 시도 등을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도 정치적 갈등의 과장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권력 견제와 정치적 반대가 정상적 작동 과정의 일부다. 이를 국정 운영 마비로 해석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포장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이 계엄군의 통제를 받아야 했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전히 심각한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는 이러한 야당과 정부 간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 운영 책임자들 사이의 주도권 경쟁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는 국민이 이러한 정부나 정당의 행위를 비판할 자유를 상실할 때 나타난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언론과 출판을 금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을 금지시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부나 구(舊) 계엄사령부가 정치적 적대세력을 비판하거나 스스로를 '구국 세력'으로 자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견 표출과 언론의 비판 기능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며, 무력이 이를 억압하는 순간 헌정 질서는 본질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실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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