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비전은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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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전환점을 내세우며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책이 발간했다.

최근 탄핵 정국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기 위해 대표 저자인 강남훈 이사장을 지난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기본사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30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함께 기본사회에 대해 각 분야별로 쓴 책으로 국민의힘 강령과 민주당의 기본사회 비전이 들어가 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기본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준비했다."

-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 라고 정의하고 싶다. 헌법(34조 1항)에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가 '기본소득'이고, 둘째가 주거·교육·의료·금융 등을 포함하는 '기본 서비스'이고, 셋째가 모든 약자들이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을 기본권 보장' 이다."

햇빛, 바람 등은 개인 아닌 모두의 것인 '공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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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 나오는 '공유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유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자원, 자산'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천연자원은 땅속에서 나는 자원은 알래스카 주민들의 공유부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n분의 1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공유부는 모든 사람의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만의 것이 되거나 일부의 사람만 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찾아내 '가능한 모든 사람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사회로 천연자원인 햇빛, 바람, 물 이런 것들을 '공유부'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사회'와 '기후위기'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기후위기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생긴 것이다. 지구라는 공유부가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고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지장을 안 주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이 너무 남용하여 그 공유부가 사라지게 될 위기와 삶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근데 '햇빛'과 '바람'이라는 또 다른 공유부가 있다. 이러한 공유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전기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더불어 에너지 사용료를 받으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기본사회를 꿈꿔볼 수 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비전은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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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사태 이후, 기본사회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로운 사회(정부)가 만들어지면, 현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중산층 대다수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기후위기를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위협을 받는 과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 대내외적인 근원적인 과제들이 부닥칠 때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적인 힘을 모아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던 나라는 융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탄핵 이후,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의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 기본사회가 정책화 되었을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 삶의 안정성을 찾을 것이지만, 기본사회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기본사회는 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협동하고 가장 혁신적인 생각과 기술을 개발시켜서 모두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30년 후, MZ세대에는 햇빛·바람으로 기본소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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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무상복지도 기본사회인가?

"그렇다. 특히 무상급식의 효과도 보면 아주 놀랍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효과들이 많았다. 런던에서도 무상급식할 때도 '왜 쓸데없이 예산 낭비로 부자까지 주냐'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 지지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햇빛·바람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라면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30년 뒤 후속 MZ세대들이 '햇빛·바람 연금을 어떻게 소수 사람만 독차지할 수 있어? 모두가 받는 게 당연하지'라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본사회 비전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소추안)이 이루어졌듯이, 기본사회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