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발달로 쉽게 정치를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은 정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이를 간접 정치 참여인 투표와 청년들의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 청년 정치 투표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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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와 표는 총선투표율과 대선투표율, 그리고 청년세대의 총선, 대선 투표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제 20대 대선 mz세대 투표율은 제 16대 대선 당시 청년세대의 투표율보다 8.7%p 높았다. 총선과 대선 모두 mz세대의 투표율이 4050 세대의 청년기 투표율보다 각각 7.6%p, 8.7%p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높은 간접정치참여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정치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낮은 정치효능감을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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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청년정치인 비율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국회의 경우 20~30대 의원은 13명으로 전체 의원의 4.3%에 불과하다. 제21대 총선 당시40세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대의 정치 대표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물론 청년정치인만이 청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입장에 서서 가장 잘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청년정치인일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수에 비해 그들을 대표할 수 정치인이 적다는 것은 청년을 정치적 약자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다수제의 성격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의 높은 피선거권 연령 등도 청년 정치인의 수가 적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청년 직접 정치 참여의 중요성

함대건 용산구 의원은 청년 직접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정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쓰레기 생기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 봉투 하나하나도 정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소각장을 가든 매립지를 가든 어딜 가든그걸 분류하는 것도 전부 정치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정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러한 무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추구하기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 참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정치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비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정치 참여의 예시로 외국사례를 계속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년 정치 참여의 예시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아니면 지방 의원 이런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도 해외에는 진짜 젊은 비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총리의 위치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요 역할을 맡은 정치인들 중 우리나라는 청년 정치인이 없습니다. 유권자 연맹 조사하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경험을 중시해 청년 정치인이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치에 가장 영향 많이 받는 세대가 정치에 참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 제도를 가장 오래도록 적용 받는 청년 세대야 말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만든 청년과 관계된 정책에 정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청년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면 청년의 권리나 복지향상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청년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아닐 확률도 높아지겠죠. 저는 정치 참여라는 것이 미미하지만 내 생각을 정치에 투영시키는 행위라 생각해요. 나랑 비슷한 생각들이 모이면 또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원의 답변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정치인으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정치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문제의 해결, 교육적 접근과 인식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진입장벽

청년세대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로 공천이다. 공천이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천은 특정 선거에서 정당이 나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큰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각 정당은 지역구 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추천한다.

이는 정당의 방향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천 과정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는 정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개혁성, 정당 기여도 등이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많을 경우 표가 분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는 유력한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때, 공천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천의 중요성이 오히려 청년 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용산구 함대건 의원은 "공천의 중요성이 큰 만큼 책임소재 때문에 공천에 누군가를 추천하기도, 추천 받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공천이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유권자들이 그 정당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천 같은 기회도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직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어렵다."

"정당 공천은 여전히 시민이나 유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공고한 권력 관계안에서 결정된다. 공천이 투명해지고 체계화되고 일관성만 생겨도 청년들의 당선비율이 높아질거다."

또한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의 위와 같은 말을 통해 하며 공천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신뢰성과 능력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함대건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영리 법인인 뉴웨이즈에서 정치 관련 프로젝트,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을 기존 정치인과 연결 등등의 활동이 진행 중 인데 그곳과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뉴웨이즈와 같은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단체를 통해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 청년 정치인으로써의 능력을 증명하고 기존 정치인과의 연결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공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한가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전,현직 정치인을 멘토로 지정해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배우며 실질적인 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 정치인 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성 정치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공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정책 개발, 지역 활동 경험, 정치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정당의 구분 없이 공천을 희망하는 각 후보자가 자신의 비전과 지금까지의 정치 활동 내용을 프로젝트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개된 비전과 후보자의 활동 내용을 정당의 기존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보고 투 및표를 통해 우수 후보자를 선정함으로써 투명한 공천 과정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교육적측면에서 보았을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덴마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무지가 정치 참여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인식해 어린 시절부터체계적인 정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으로써의 학교를 중요시하여 정치와 관련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해 정작 정치에 대한 인식을 낯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임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손근호 의원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 발달해있기에 유아 때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연대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정치 참여에 있어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러한 덕목을 증진시키는 것이 청년 직접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 실습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실제 정치 현장에서 정치과정과 구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 의회, 정당 등 기관에서 청년들은 정치 과정과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전, 현직 정치인과 함께 현장 학습 및 진로 연결을 지원하는 내용도 실습 프로그램의 일부에 넣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치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정치인 멘토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신뢰 구축, 정치 분야 진출을 위한 실질적 경력 개발, 정치에 대한 자기 성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변화

청년들의 직접 정치 참여가 저조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의 정당체계는 극한으로 대립하는 형태를 띄고, 엘리트 중심으로 정치가 계급화되어 저발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이 대변하는 사회갈등 범위가 협소해 정당 간 갈등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요소들은 전부 정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진정한 의미와 정치 참여의 진정한 의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당이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 참여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민 개개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비청년을 구분하여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청년과 비청년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피하고 정치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정치, 비청년 정치를 구분 짓는 생각보다는 정치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청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모든 부분에 녹아들어있고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임을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제도적 변화와 민주교육의 병합을 통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청년 정치 참여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청년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세대로, 그들의 참여가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청년 정치 참여는 사회 변화의 동력이자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간접적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직접적,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진리를 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