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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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구속됐다.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밝혔다.
현직 군인 신분인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여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군사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현직 군인인 만큼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조사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국가시설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며 직접 지휘한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 당일 그가 전화를 통해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무릎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 '모의를 하진 않았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터져 나온 각종 증언과 증거는 정반대로 그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2월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제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포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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