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인사하는 민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14일 오후 5시 정각, 국회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야당은 일제히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후 국회 정문으로 향한 야당 지도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란 가담자 처벌까지 경계 늦추지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라며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엄동설한에도 국회를 지켜주신, 날마다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또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헌법재판소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 사안인 만큼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라 엄중히 심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 들어야 할 정치가 국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 해결하며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불순한 의도 거두고 조용히 자숙하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탄핵안 가결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다. 우리에겐 총칼은 없지만 헌법과 법률이 있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나.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가운데 하나를 해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은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길 바란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방,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국정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심리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향했다.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도 함성을 지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지난 12일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 등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공석으로 총 6명이다. 현 상태에서 탄핵이 결정되려면 6명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이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그동안 정지됐던 윤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 이제 곧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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