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보위 출석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부임 6개월 후 방첩사 내 수사기구를 격상시키고 본인(사령관) 직속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실행 전 방첩사 수사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12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약 7개월 전인 5월 1일 방첩사가 임삼묵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을 사령관 직속 '방첩수사단'으로 승격시키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대령급(수사실장)·중령급(수사과장)이 맡던 수사실 책임자는 장군급(수사단장)으로 격상"됐다. 직제개편 후 수사단장으로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김대우 해군 준장(비상계엄 후 직무정지)이 임명됐다.
김대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미온한 반응을 보인 소령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출동시켰다'는 인물로 지목받았는데, 그는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계엄 전 수사 장악 의혹"... 방첩사 "역량 강화 목적, 몇 명 보강 수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는 당초 1처장 산하에 보안 업무를, 2처장 산하에 방첩 업무를 두고 있었다. 1처장 산하 보안 업무 담당자가 문제를 포착하면, 2처장 산하 수사실로 넘기는 구조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 부임 후 직제개편으로 2처장의 역할이 축소됐다. 더구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해외출장을 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도 '계엄 실행에 방해될 수 있어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2처장이 수사실 등을 통해 방첩 업무를 지휘하는데 이 기능을 여 전 사령관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본인 직속으로 운영하게끔 만든 것"이라며 "(방첩사 내부에선) 계엄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격상된) 사령관 직속 수사단은 안보·군사기밀·과학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의원은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파견한 장본인이 바로 여 전 사령관 아닌가"라며 "수사조직의 지휘권을 사령관 직속으로 변경한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후신인 방첩사는 지난 11월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작성하며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기관으로 의심받고 있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작성돼 결재까지 이뤄졌다.
방첩사 측은 안규백 의원실에 "(해당 직제개편은) 방첩 역량 강화 및 수사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원 변화는 크게 없었다. 편제 조정으로 몇 명 보강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정치인이 14명이고, 이를 위해 49명의 방첩사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로부터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고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12일 여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조치했다.
[관련기사]
[단독] 여인형, 부임 직후 '흑복' 구비... 계엄 때 입혀 출동 https://omn.kr/2beak▣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