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검찰 "신속히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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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월 12일 낮 12시 45분]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즉시 상실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의원직 승계 절차가 이틀 안에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성표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원직 상실과 별개로 조 대표의 교도소 수감까지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처럼 수감 절차가 다음주에 이루어지고 토요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조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기 전 국회 대통령 탄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딸 장학금 →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오전 조국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학사·입시 부정행위, 딸 장학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딸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죄였다.

자녀 학사·입시비리와 허위 재산신고 혐의를 받은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지급(청탁금지법 위반)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조국 대표와 특별감찰반 감찰 직권남용 공범으로 묶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무죄)의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딸이 받은 장학금이 조국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노환중이 장학금 규정, 선발지침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는 조국에게 장학금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조국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 대표의 양형 부당 주장을 두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상고 역시 모두 물리쳤다.

서울중앙지검 "신속히 형 집행"... 과거 신변정리기간 주어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조국 대표에게는 며칠 간의 신변 정리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닷새 뒤에 수감됐고,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 나흘 뒤에 수감됐다.

의원직 승계, 과거 이틀 이상 걸려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승계 절차는 법원의 즉각 국회 통지 → 국회의장의 즉각 선관위 통보 → 선관위의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 국회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이틀 이상 소요됐다. ① 2023년 최강욱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허숙정 의원 승계에는 이틀 ② 2015년 한명숙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신문식 의원 승계 때는 주말을 포함해 나흘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