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군사법원앞에서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발표했다.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는 ▲정신병원 내의 격리 및 강박 등 인권침해 상황을 제보한 손미영 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김준희ㆍ지경규ㆍ탁동삼 씨,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김준호 씨다. 특별상 수상자로는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선정됐다.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는 20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총 13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으로는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의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 추천된 후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손미영씨가 제보한 사건의 경우 매우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인 만큼 내부 공익제보로서 그 가치와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준희ㆍ지경규ㆍ탁동삼씨의 공익제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및 길들이기의 실체를 알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준호씨의 공익제보는 쿠팡의 반노동, 반인권적 실태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를 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그 선정 사유를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대령의 경우,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직사회에는 경종을 울리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 실체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 추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및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를 포함한 사학비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단서 제공,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제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추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총평에서 이들 공익제보자 다수가 제보 이후 징계와 형사고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익제보 사건을 꾸준히 추적하고 다루어 온 언론인도 후보로 추천되었다며, 진실의 실체와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현실을 일린다는 조력자로서의 기자와 언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13건 모두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했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 개최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