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중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에서 "손 떼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이끌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망국 공범이 구국영웅인 척... 수사권 없는 검찰의 정치행위"
김민석 최고위원은 특히 검찰 수사가 이후 윤 대통령의 사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 지휘 하에 국수본과 군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하에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내란 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 금지 처분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 지휘 하에 국수본과 군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하에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민주당은 같은 날 '내란 특검'을 발의하며 검찰의 내란 수사 배제에 가속도를 올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상설특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검 뿐 아니라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특검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정치 행위로, 수사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공범으로,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 수사를 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척 하지 말길 바란다"고직격했다.
한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용한 자원을 모두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 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팀이 발족되기 전까지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지휘 아래서 군검찰과 국수본이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꾸려지면 그 수사결과를 (특검팀에) 이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제출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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