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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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또 조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표 186, 반대 표4,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날 총 4가지를 들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최 감사원장)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며 "2022년 7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 활동을 단행했다"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문제삼았다.

이밖에도 대통령실 관저 부실 감사 사례를 들어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고,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가리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가장 먼저 당사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장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기소도 못하는 검사가 검사 맞냐"며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다. 운명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이 불가하다"며 "이조차도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표결은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앞서 지난 2일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던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벌어졌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부쳐져야 한다.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5일 의원총회 과정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네 명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의견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