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본래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서로 협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일제와 군부독재시기를 지나면서 총과 칼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파괴당했다. 공동체가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국가전복세력' 이라는 딱지를 얻었고, 그 공동체에 속했던 이들은 국가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다. 그러한 시대에 공동체는 설 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요받으며 살았다.
군부독재가 끝난 후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밀접한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했다. 지금의 광진주민연대와 광진사회적경제네크워크는 이러한 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이다.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독재정권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있고, 정부의 정치적 방향과 맞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를 계속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12월 3일 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비상계엄 선포가 발표되었다. 윤석열은 본인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두 반국가세력이라 명명하였고, 곧이어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행위를 금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정치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2시간 30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계엄이 해제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그 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역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줄였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던 모든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모두 범죄자 취급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친환경적이라며 늘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은 줄이고 있으며,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펼쳤다.
세수 펑크로 비상인 상황에서, 이미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낙수효과를 이유로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줄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 불황과 내수 악화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전무하며, 지역 간 격차는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은 말만 할 뿐 실질적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 집중을 극대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2024년 12월 4일
광사넷 부설연구소 연구공방 '사람' · 광사넷 회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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