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국선언·대자보 https://omn.kr/2b39w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교련의 입장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지되었다. 6시간 만에 해체된 비상계엄은 막간극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대학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후세에게 가르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를 잃으면 우리에게 대학과 대학교육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민주주의 없는 선진국 없고, 선진국의 품위는 민주주의 실천에서 나온다. 이에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인의 대표 단체로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단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왜곡, 민생 파탄, 정치 외면, 그리고 더 나아가 민심 무시를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국정 기조는 변화가 없었고, 민심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였다. 급기야 대학가에 퍼진 시국선언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시민의 외침에 비상계엄 선포로 응수한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여야는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여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법리적 검토와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악몽에서 깨어나 이성을 회복하고 치욕의 순간을 치유할 때이다. 모두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탄을 막고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교련은 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헌정질서 재건의 대열에 앞장서고, 대학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2월 4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