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올해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알리고자 총 4편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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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뉴스 2편 윤석열 정부 2025 정부 예산안 그 내용을 알아보아요

#2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예산 편성 규모, 얼마나 되나? 2025 총지출 예산, 677.4조 원
전년대비 3.2% 증가? 그런데 사실은…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3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올해도 긴축 예산? 정부가 편성한 재량지출*, 0.8%만 증액
2024년 본예산 309.2조 원 → 2025년 예산안 311.8조 원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사라진 2023년 제외)
*재량지출 : 법률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25년 정부 예산안 총액 분석>

#4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긴축했지만, '건전재정'도 아니다? 내년 나라살림, 77.7조 적자
정부 재정 나타내는 지표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달성하겠다 밝혔지만 2025년 -2.9%
긴축 예산에도 관리재정수지 목표 겨우 달성, 감세로 국세 수입 줄어든 점 영향
*관리재정수지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것,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지표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25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5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공공임대주택 늘린다며 예산은 삭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3.7만 호 늘고 예산은 2.5조 원 삭감
2024년 공급계획 11.5만 호 → 2025년 15.2만 호(32.2% 증가)
2024년 관련 예산 16.4조 원 → 2025년 13.9조 원(15.4% 감소)
2022년 대비 무려 6.9조 원 감소한 예산
출처: 참여연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6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윤석열표 '약자복지', 역대 최고 인상? 기본증가율*에도 못 미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산출한 기본증가율 7.81%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만 원)
세수부족을 이유로 한 원칙 없는 기준중위소득 결정
*기본증가율 :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개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 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 생계·의료·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함
출처: 참여연대 <2025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7 카드뉴스 2편 : 2025 정부 예산안
또 삭감된 항목은? 후퇴하는 민생·복지 예산
공공의료기관 공공지원금 → 전액 삭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 전액 삭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 → '23년 대비 22.2% 감축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 예산 → 84억 원 감축
감세 영향으로 줄어드는 정부 재정역할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8 카드뉴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2025 정부 예산안? 긴축+긴축 '정부 역할 포기한 예산'
한편, 증액한 항목은‥ 예비비 14.3%, 검찰 특활비 11.1%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