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산태안위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이 이완섭 서산시장에게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아래, 센터) 위탁종료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당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센터는 2017년 시 직영 운영 당시 전문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가 위탁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직영 전환 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를 비롯해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은 반발하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2019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센터는 체불임금 해결, 부당해고 복직, 산재 승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단순한 상담소가 아닌 '우리의 편'이었다"며 "신현웅 센터장은 무보수로 헌신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싸워왔다"면서 "(노동자들은)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이제는 설 자리마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며 시 직영 결정을 비난했다.
충남도당은 "서산시의 직영 전환 방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관련하여 치명적인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단순한 공무원 중심의 직영 운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과 연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온 민간 위탁 방식의 효과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년간 센터의 성과가 부족함이 없고, 특별히 센터 운영에서 문제가 없다면 현행대로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서산시장은 시민 6만 3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이 시장 개인의 분풀이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직영 결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2일 서산시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을 찬성 6, 반대 7, 기권 1로 부결시켰다.
서산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7명의 의원은 모두 국힘 소속이며, 기권은 무소속 1명이다.
충남도당은 "위탁 관련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의회가 부결시킨 것"은 "센터의 시 직영 방침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표결 즉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 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마지막 자존심도 버렸다"면서 "(부결로 시 직영 방침을 옹호한 것은) 서산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움의 손길마저 뿌리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회 결정에 항의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1월 27일 센터 직영 전환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위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2일 서산시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을 찬성 6, 반대 7, 기권 1로 부결시켰다. ⓒ 서산시의회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