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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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일) 오전 매우 이례적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른바 '야당 감액 예산안'을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브리핑이었는데요. 앞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정부 당국 책임자로서 그 또한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는 허술한 예산입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반국가적 감액'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청취하면서, 정부 공직자가 이렇게 공언해도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입니다.

또한 정부 원안 예산 677조 4000억 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금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1%가 안 됩니다. 물론 정부 '곳간' 수장으로서 작은 규모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 예산안 심의란 점을 떠올리면 이렇게 싸잡아서 표현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 부총리 브리핑은 6분 37초 동안 진행됐는데요.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 처리 과정 비판 직후 곧바로 나온 이 발언 또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은 무엇일까. 또, 그 '총알'을 왜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할까.

하지만 그 후 이어진 최 부총리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혁신 성장 펀드와 원전 산업 선성장 펀드 예산 삭감, 정부 출연 연구기관 R&D 예산 삭감,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AI 인프라 확충 재정 지원 예산 삭감 등이 왜 이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대국민 브리핑인데도 말이죠.

'민생, 공짜로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자가 내뱉은 말의 파장

딱 부러진 근거 제시가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날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예결특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사업 성장 펀드 감액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R&D 또한 유사 중복 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정쟁에만 몰두하여 무책임하게 단독처리했다"고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최 부총리 또한 정쟁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든 모양새란 것입니다. 다만 최 부총리의 이날 브리핑에서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당위의 정부 책임자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본인입니다.

그런 당사자로서 오늘 브리핑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곧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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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층(25∼34세)이 1년 새 8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이라며 "1년 만에 25.4%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소비자단체는 2일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들에게 월 이용료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1년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1500원, 2500원 인상했고 작년에는 계정공유 금지 및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했는데요. 소비자단체들은 "OTT 업체들은 가격 산정의 타당한 근거를 공시할 책임이 있고 비용 부담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를 이른바 '짬짜미'한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 57곳을 제재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여료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있으면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리도록 요청했는데요. 공정위는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지주가 최근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동영상과 관련 내용 지라시(사설 정보)를 작성·유포한 자를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롯데 측은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