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의 감사원 탈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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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연일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앞선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안까지 들고 나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대표는 "저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라며 "이런 나라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다가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난발하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소추는 무책임한 정치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 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감사원장 교체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감사원장 임기가 내년 11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라며 "현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결해야 될 몇 건의 감사원 의결 사안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사원장을 사실상 교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탄핵을 지금 동원하는 상태"라는 논리였다.

유상범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탄핵... 공포 정치 전형, 연성 독재"

이어진 긴급의원총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유상범 의원은 "어느 순간 이제 탄핵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탄핵 정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기관이면 언제든지 탄핵을 해서 그 정부의 기능,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평가였다.

유 의원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보면 다수당이 극단적인 정쟁 또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보여주는 연성 독재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탄핵 정치로 나오는 것 같다"라며 특히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저도 모르겠다. 뭘 가지고 탄핵하는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감사원장 국정감사 하는 날, 분명히 별도의 시간을 갖고 특활비 사용내역서를 모든 의원들이 검증을 했다. 검증을 하며 설명을 다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 부분인데, 아직까지 도대체 뭘 위증했는지 법사위 내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라며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 바로 뒤이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 등은 저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장과 반대되는 입장,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감사위원들"이라는 비난이었다.

특히 "감사원장 직무정지되면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 김인회 위원이 맡게 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 부동산･소득･고용통계 조작 의혹 ▲ 사드 정식배치 고의지연 의혹 그리고 정보누설 의혹 ▲ 북한 GP(감시초소) 철수 부실검증 의혹 등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감사원 "탄핵 시도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현 정부도 엄정히 감사"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 자리를 갖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