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국선언·대자보 https://omn.kr/2b39w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집권했지만, 임기 절반을 보낸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난 2년간의 각종 사태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를 보고 참담함을 느끼는데, 대통령은 그러한 감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듯하다. 국민은 법을 준수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가족의 엄청난 위법 행위들을 방임하며 도낏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무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 예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 많은 논문과 학력 위조는 국민이 어렵게 쌓아온 교육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일명 '김영란법'의 존재를 무력화 시켰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은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한 심각한 범죄로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가족 부패와 관련한 사항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지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가족에게 분별없는 대단한 자비를 보여 국민의 법적 정의감을 무너뜨리며 극심한 국민적 갈등을 일으켰다. 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흠없는 거울에도 금을 새기듯이 끝까지 죄를 덮어씌우며, 무고한 자들에게 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부패를 보지 못한 채 정적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공정성을 상실하는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에 나가 수없이 자유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언론을 억압하며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하락해, 결국 세계 62위 '문제 있음' 등급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열차' 풍자 그림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제 와서 보면 차라리 애교스러운 사례로 보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 언론에 과도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복하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와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의 목소리를 억압한 소위 입틀막 사건은 이 정권의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는 국민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위험한 자유이며 결코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결여된 방종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기적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유를 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일 외교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배상이 없는데도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퍼주기 외교를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에게 지나친 굴욕외교 후 있을 결실에 대한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기대감에 들뜨게 대놓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외교적 전략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내며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하고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였고 그 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도 보여 주었다.
내치 역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 교육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제자의 죽음에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제대로 애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병사가 집중호우시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로 허망하게 희생당했지만,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지휘관 보호에만 급급했다. 일방적인 의대 입학 증원과 이로 인한 의료대란에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국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열거하기조차 힘든 내치 실패로 국민은 피로감과 분노를 넘어 정신적 황무지에 이르게 되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견뎌내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 국민의 삶에 정부가 도움은커녕 역행하며 마치 국민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길 바랐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작에 앞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와 오만으로 가득찬 말로 얼버무려버렸다. 이러한 대책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우리 국민은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기대마져 사라져 버렸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할지라도 최소한의 열정과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비전이라도 보여주길 기대하였으나, 헛된 꿈이었음을 알게되었다. 대통령이 가진 판단력 부족과 책임감 미비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며 우리 사회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자신이 약속했던 상식과 원칙은 위선에 불과했고, 그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았음이 진정성 없는 기자회견으로 명명백백해졌다.
최근에 부경대에서 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의 모습을 보며, 이 정부가 국민의 삶과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오직 갈등을 부추겨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만 급급한 이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힘든 민생 때문에 국민이 외쳐대는 고통의 소리가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대통령과 주변의 의혹들에 대해 하나같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태도로 인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변혁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아예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대통령이 공정한 눈, 올바른 방향성, 정의로운 판단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들이 모래성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아직도 대통령이 이성적이고 공정한 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이 해왔던 실정에 대해 돌아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인내하기에 지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의 몰락을 염려하는 대전/충청권 33개 사립대 서명 교수 235명 일동
목원대(47명), 한남대(25명), 단국대 천안캠퍼스(23명), 호서대(21명), 상명대천안캠퍼스(11명), 순천향대(11명), 유원대(8명), 한국기술교육대(7명), 건양대(7명), 청운대학교(7명), 나사렛대(6명), 대전대(6명), 배재대(6명), 남서울대(5명), 청주대(4명), 대원대학교(4명), 중부대(4명), 세명대(4명), 고려대 세종캠퍼스(3명), 극동대(3명), 카톨릭꽃동네대(3명), 선문대(3명), 중원대(3명), 우석대(2명), 우송대(2명). 우송정보대(2명). 대전과학기술대(2명), 금강대(1명), 강동대(1명), 대덕대(1명), 아주자동차대(1명), 충북보건과학대(1명), 연암대(1명)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