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9일 오후 3시 37분]
▲27일 열린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라 의원이 허정량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 영상 캡처. ⓒ 광양시의회
전라남도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깜깜히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과 시장 측근을 챙기기 위한 '꼼수 연봉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은 지난해 5월부터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
서울사무소장의 월 급여는 732만 원, 이 중 200만 원이 '주거비'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주거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임차료 실거래 금액을 주거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등 근거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광양시청 청사. ⓒ 광양시청
시의원 "중복 지급, 불법 깜깜히 예산 집행" 지적
광양시는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주거비가 사실은 업무추진비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를 주거비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양시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 2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인맥 관리 등으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한다"며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는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원받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매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의 예산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고 있다"며 "심지어 급여에 포함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처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깜깜히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적은 금액도 철저히 증빙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산은 반드시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상한액 캡처 사진. ⓒ 오마이뉴스
시장 측근 챙기기 '꼼수 연봉 인상' 의혹
일각에서는 정 시장의 측근을 챙기기 위한 '꼼수 연봉 인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광양시는 채용 공고에 서울사무소장의 연봉 상한액을 7925만 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사무소장은 인건비 6391만 원에 주거비 2400만 원을 포함한 8791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는 채용 공고 당시 연봉 상한액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5급 임기제공무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6급으로 채용해 5급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도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줬다면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매달 금액이 달라지고 지출 대상이 명확하고 사용 내용을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감사를 받으면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2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해왔다"며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