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휘부 검사들의 '검사 탄핵'에 대한 집단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곧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규정이다.

박찬대 "대검 입장, 특정 정당 논평 연상... 공무원의 정치 행위"

대검은 지난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반대 입장에 올린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곧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주장이다"라면서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유독 검사들만 예외가 돼야 한다는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입장을 언급하며 "마치 특정 정당 논평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뭐가 다르냐"면서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남은 처벌해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