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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더 이상 안 돼(NO MORE PLASTIC)"

국제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28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단 평가 속에 협상장 밖에서는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른바 '감시의 눈'인 옵서버들은 이번 회의에 전 세계 시민의 이목이 쏠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지부진 논의 안 돼"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을 찾은 헤만타 위타나게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의장은 "플라스틱은 모든 주기에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석유화학 기업, 정부)들이 져야 한다고"고 말했다. 굳은 표정의 그는 지지부진한 논의가 아닌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도 내용의 진전을 촉구했다. 2020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된 만장일치 결의안 내용을 전한 박 팀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원료 추출,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참가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지난 21일 유엔의 환경·인권·개발권 관련 특별보고관들이 낸 성명이 중요하게 인용됐다. 당시 엘리사 모게라, 수리아 데바 특별보고관 등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전체 수명 주기가 다뤄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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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상 중인 협약문에는 효과적이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담아야 한다. 정보접근권, 개발권 그리고 환경권도 필수적이다. 또한 투명성과 예방, 책임성과 같은 주요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

옵서버 자격 등으로 참석한 국내외 활동가들은 특별보고관들이 낸 의견을 재확인했다. 플라스틱 오염과 인권의 문제를 유엔 전문가들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 이 부분을 짚은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인권·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당부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각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 모두 동참했다.

앞서 그린피스도 이전보다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의 참여가 10% 이상 늘었다며 이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직전 4차 회의에는 196명, 5차 회의에는 220명이 참석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들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 한다"며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의 건강, 지역 사회, 생물다양성 및 기후가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외침처럼 5차 정부간협상은 실제 각국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회의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공급, 재정, 폐기물, 목적과 범위 등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절충안으로 다리를 놓는 모양새다. 일반적 기준·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 정책은 국가별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탓에 애초에 환경단체가 기대했던 협약 성안이 쉽지 않단 전망이 나온다. 로타카 코이케 그린피스 대외 협력·국제정책 담당은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회의장 안 분위기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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