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서창식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와 오해를 바로잡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보수 성향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면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오해를 바로잡고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의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발표 때 이미 봤던 광경이지만,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유력 정치인과 정당을 향한 노골적인 폄훼의 의도는 더욱 짙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미래로서 기본소득이 조용한 전진을 이루는 속에서 이 논쟁이 정치권 공방의 또 다른 가십거리로 무의미하게 소모되기보다는, 더 나은 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지급 노동력 저하? 오히려 노동공급 증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세미나에서 군산대 이건민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서창식
군산대 이건민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 '2019년 2월 8일에 발표된 예비 결과(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ő, 2019)'에 따르면 웰빙·건강·신뢰·자신감 효과와 더불어 2차년도의 고용 및 노동의욕 증진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핀란드 정부에서도 실패로 규정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목해야 할 비판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많아진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2008년~2009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실업률은 60%에서 45%로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시장소득은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늘었으며, 2012년~2014년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생산적 활동이 21% 증가하였고,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은 12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측정 지표에서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라며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1982년 이래 1년에 1000~3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비교해서 고용률이 줄어들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도 기본소득 무조건성 인정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세미나 참석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 서창식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7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똑같이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은 단순무식하다'라며 비난했지만, 포럼에 참여한 석학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제도 효과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귀한 통찰을 준다'(파시 모이시오, 핀란드국립보건연구원 교수)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과거 무상급식 반대투표에 시장직을 걸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적대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와서 노동 요구 없는 디딤돌소득을 주장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 운동이 그만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오 시장이 '기본소득은 악이고 선별·차등적 디딤돌소득만 옳다'는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무척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본소득이 노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세계적 실험 결과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복지 효과와 노동의욕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나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세미나 영상보기]
https://youtube.com/live/4JW7C6v8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