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당의 고발 방침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것과 관련해 "(비판의 근거였던)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다. 비판 근거를 해명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한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발언하는 김 최고위원을 한 대표가 쳐다보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건 '한동훈의 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다음 달 10일로 미룬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탈 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최소 '8명' 이상이 반란을 일으켜야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법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이었다. 이탈 표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 이탈 표가 최소 4표는 나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직접 나섰고,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일부 이탈 표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재표결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야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동훈 대표의 애매한 스탠스
민주당이 '이번에야말로'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단호하게 선을 긋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묘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일보>는 28일 "한 대표가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변 인사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파장이 일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정작 특검법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발언으로 '대신'해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한 대표가 불편한 질문에 즉답을 피할 때 사용하는 특유의 화법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관련 기사:
'김건희 특검' 국힘 이상 기류? 한동훈 "그 문제 말 안 하겠다" https://omn.kr/2b5zx).
당장 하루 전(27일)만 해도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한계'의 목소리도 바뀔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친한계'는 '이탈 표는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얘기했던 것도 다른 위헌적인 부분을 걷어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가 안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에게 무한 비토권을 줘서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한계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한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한 대표가 공언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카드"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의 기조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분위기, 초조한 친윤계... '집단 기권' 고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 남소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어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라며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특검에 포함되면서 공천 문제가 걸리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에서 공천받은 108명 의원 전원의 사무실이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목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보다 이탈 표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지난번 보다 한 표나 두 표 정도는 더 '경고성 이탈'을 할 수 있지만, 통과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조금씩 약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두루뭉술하게 유감 표명하는 정도에서 결국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후 더욱 거세진 야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여권도 일단 뭉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위시해 용산 참모들과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지난 25일 대규모 '당정 오찬'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국정감사 이후 열린 격려 차원의 자리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같은 날 여당 중진 의원들의 만찬도 있었다. 25일 오후 중진 의원 10여 명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자리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표결 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는 방안인데 빈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애초에 익명으로 찬성에 표결할 여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의원들의 익명 투표권을 침해하는 '꼼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투표 방식과 관련해 정한 건 어떤 것도 없다"라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집단 기권' 검토 여부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집단 기권이라는 꼼수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다음 선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쪽을 향해 '반격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꺼낼 수 있다"라며 "이탈 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위험이 감지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단 기권'이라는 무리수를 검토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물러설 곳 없는 친한계의 선택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하는 국민의힘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직전 전원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결국 '당원 게시판' 논란과 공방이 어디까지 번지고, 이로 인한 친한계의 반발이 재표결에서 폭발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윤계의 파상공세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 수세에 몰려 있던 친한계도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잠시나마 맺어졌던 '휴전'이 깨지고 난 직후라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재표결 연기는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여당 입장에서 안 좋은 변수들은 생길 수 있는데 좋은 변수는 생길 게 없다. 남은 기간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고, 명태균씨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될 수도 있다"라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용산과 친윤계가 친한계를 더욱 압박하고 세 과시를 하며 도리어 스스로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과 친윤계가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소장은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자신을 흔들고 끌어내리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친한계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다. 이탈 표가 두 자릿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