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3채가 더 확인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①번 건물은 '사우나' ②번 건물은 '드레스룸'이다. 2022년 8월 관저 2층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총 면적은 약 45.53㎡(약 13.79평) 규모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③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2채의 건물 중 ④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⑤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다. ⓒ 구글어스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 설치 의혹에 휩싸인 건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누락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방어 논리로 내세운 공문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
정점식 의원 측은 "용산구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라 주장했지만, 용산구는 최근 "해당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의 실질적인 출처와 더불어 실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저에서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인 건축물 3곳은 가설건축물인데, 신고가 제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발송했다는 공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용산구청 건축과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관계자가 '해당 공문이 외부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용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그렇다면 정점식 의원이 이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았다는 얘기인데, 용산구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함구했다"며 "해당 문건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문점 투성이 공문... 출처도 오리무중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문. 정 의원은 관저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각각 대통령비서실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앞서 지난 9월25일 <오마이뉴스>는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용산구청 공문에 대한 의문점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없었다? 정점식이 꺼낸 '수상한' 공문 https://omn.kr/2a6ch).
정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국토위 전체회의 중 용산구청의 공문을 회의장에서만 공개했는데, 이후 원본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용산구청이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성 날짜와 용산구청장 직인은 없었다.
당시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용산구청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라며 "2개의 공문은 각 2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날짜와 직인은 2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용산구청 측은 이 공문이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정점식 의원 측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점식 "용산구청서 받은 문건 맞다... 우리 의원실은 아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용산구청에서 받은 문건이 맞다"면서 "다만 우리 의원실이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이 받은 것이다. 이를 당 내부에서 공유해 우리도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의원이 받은 것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용산구청 측이 '통합방위법'을 내세우며 해당 공문의 원본을 용산구의회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 부의장은 "용산구청에 공문 원본을 요구했더니 통합방위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세부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된 자료만 받았는데, 이 자료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구의회 등이 정보공개법상 자료를 청구했을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하려면 통합방위법에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며 "(용산구청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는 용산구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공문에 대한 출처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용산구청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