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서창식
경기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면 단위의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 단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목소리는 농어촌기본소득국민운동엽합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 효과로 청산면의 인구가 10% 이상 늘어났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면' 단위를 넘어 '군' 이나 지방의 '시'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거부, 법이나 제도의 미비로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려해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서창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축사로 통해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점도 입증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매우 의미 있는 해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우리의 미래"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법제화되어 지역사회와 농어촌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이 일시적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성범 사무총장 사회로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과 서봉균 정책국장이 발제했다. 그리고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김용빈 철원본부장·이규현 전남도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임미애 의원(비례)와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